국내 특허등록 여부를 놓고 지난해 1심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던 일본 니치아가 지난달 열린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 니치아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LED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국내 특허 등록이 거절돼온 니치아의 백색 LED 제조기술이 지난달 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 등록 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일정 기간에 특허 등록을 거절한 데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니치아의 기술은 국내에서 자동으로 특허 등록된다.

　국내 LED업계는 그간 독자 구조의 청색 LED와 형광체 관련 우회기술을 개발하는 등 니치아의 특허공세에 준비해온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백색 LED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LED 전문가들은 “니치아의 LED 관련 특허범위가 워낙 포괄적인 데다 특허침해 분쟁은 곧바로 제품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견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20여개 LED업체와 한국광기술원이 참여하는 백색 LED 산·학·연 특허 컨소시엄 측도 니치아 특허 공세에 대한 업체별 입장이나 기술 수준이 크게 달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LED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최종 결론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독자적인 백색LED 제조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니치아의 특허 공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LED 시장 구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신문]